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: 놓치면 큰일 나는 필수 체크리스트

 

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. 계약서 한 장으로 인해 몇 년 동안 분쟁 없이 지낼 수도 있고, 반대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 

❗️❗️❗️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도 함께 알아보세요❗️❗️❗️

 

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알아보기 👆🏻

 

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

 

 

임대차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입니다.

•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•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,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건물주(소유자)와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중개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인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세요.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계약 목적물(부동산) 명확히 기재하기

계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정보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
• 주소, 면적, 용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.
• 공동사용 시설이 있는 경우(예: 주차장, 창고 등)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.
• 건물의 노후 상태나 하자 여부를 계약 전에 점검하고, 필요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.

 

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설정

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
• 일반적으로 주거용은 2년, 상가용은 1년 이상으로 계약합니다.
• 계약 갱신 여부 및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된 경우,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 사유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4.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명확화

 

 

금전적인 부분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.

• 보증금과 월세(임대료)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.
• 임대료 납부일과 납부 방법(계좌이체, 현금 등)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.
• 연체 시 연체 이자 및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임대료 조정 가능 여부 및 상한선을 사전에 정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 

관리비 및 기타 비용 확인

관리비나 추가 비용에 대한 사항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세요.
• 전기, 수도, 가스비 등 공과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임대인이 별도로 받는 관리비가 있다면 그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경비비, 주차비,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포함하세요.

 

원상복구 의무 및 인테리어 제한 사항

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.

• 기본적인 도배 및 장판 교체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.
• 인테리어 변경(벽 타공, 가구 설치 등)에 대한 사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훼손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반환 조건

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•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
•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.
• 보증금 반환 시 공제 항목(미납 임대료, 수리비 등)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• 명확한 위약금 규정을 설정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세요.

 

계약서 특약 사항 기재

 

 

기본 계약서 외에도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• 반려동물 허용 여부
• 주차 공간 사용 여부
•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
• 일정 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건 등
•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, 사업 허가와 관련된 조항 추가
•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 여부에 대한 확인

 

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알아보기 👆🏻

 

공증 및 확정일자 받기

계약서 작성 후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공증을 받으면 계약의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.
• 전세권 설정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
•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세요.

 

등기부등본 및 건물 상태 점검

 

 

계약 체결 전 부동산의 상태와 법적 문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•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.
• 하자(누수, 곰팡이, 전기 문제 등)가 있는 경우,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.
•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세요.

 

마무리

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, 거주 및 사업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사소한 조항 하나라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,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(변호사, 공인중개사)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철저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!